여야 당리당략 앞에 정치개혁은 말뿐

정개특위 정치개혁 관련법안 여야 협의 난항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18대 국회 회기 내내 한 목소리로 정치개혁을 외쳐왔던 여야가 각자의 이해관계에 부딪혀 관련 법안 상정도 못할 처지에 놓였다. 여야가 총선을 각자에게 유리한 구도로 이끌기 위한 당리당략에만 매몰돼 정치개혁을 외면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8일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양당 간사 협의에 이어 여야 입장 조율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이어갔다.

앞서 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해 선거구 획정안을 포함한 정치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양 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이어가면서 상정 여부조차 불투명해졌다.

당초 이날 모든 협상을 마무리 짓고 정개특위의 일정을 마치려 했으나 여야의 대립이 길어짐에 따라 오후 예정됐던 정개특위 소위와 전체회의도 무산됐다.

특히 이날 선거구 획정 협의 무산에 따라 11일부터 시작되는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일정도 차질을 빚게 됐다.

아울러 정치개혁 관련 법안으로 함께 처리돼야 할 지역구 결합 비례대표제(석패율제)와 국민참여경선, 모바일투표 도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선거운동, 전당대회 선관위 위탁관리 등의 방안들까지 모두 물건너 갈 위기다.

최대 걸림돌은 선거구 획정안이다.

새누리당ㅍ은 경기 파주, 강원 원주의 분구와 세종시의 단독지역구 신설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요구에 경기 용인 기흥에도 지역구를 신설하고 영남 3곳, 호남 1곳의 지역구를 줄이는 ‘4+4 획정안’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자유선진당은 천안의 분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이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민주통합당이 야권 연대 문제가 걸려있는 진보통합당이 반대하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정개특위 위원인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추잡한 밥그릇 싸움과 나눠먹기”라며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유일한 원칙과 기준은 오로지 당리당략 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