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 서울시 주거대책> 뉴타운 출구전략 시·전문가 의견 엇갈려

시 "뉴타운·재개발 사업 주택 공급효과 미미" <br/>다세대주택 공급 등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 도모

(아주경제 이정은·유희석 기자) 서울시가 14일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인한 주택 공급은 차질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가 이날 밝힌 '서민 주거안정 방안'은 기존에 모두 나온 방안인 데다, 뉴타운 주택공급계획도 향후 변수가 많아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이날 긴급 브리핑을 갖고 "향후 뉴타운으로 공급되는 주택수는 4년간 평균 3만7000호가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 등에서 우려하는 공급 차질은 없다"고 못박았다.

시는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시행 중인 물량은 총 164개 구역에 14만9263가구이며, 2018년까지 공급된다고 가정할 경우 연평균 2만1300호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년간 연평균 공급물량인 2만2000가구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또 "뉴타운으로 그동안 공급된 주택은 기존 주택보다 불과 2.4% 증가한 수준이고, 재개발의 경우 오히려 3.9%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서울시가 개포 주공2단지에 대해 60㎡ 이하 주택 수를 기존 소형아파트 대비 50%까지 늘리라고 요구한 데 따른 해명이다.

시는 또 이날 서민주거 안정화 대책으로 △저렴한 비아파트(다세대·연립 등) 공급 확대 △올해 임대주택 1만3000가구 중 1만가구 상반기 공급 △전·월세 실거래가 매달 발표 △전세보증금 상담센터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밖에도 공동주택 재건축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새 공급 모델 도입, 1~2인 가구를 위한 도시형생활주택과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수급을 맞추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아울러 시는 '전세가 안정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시장의 왜곡현상을 방지하고, 세입자 주거권 강화를 위해 전·월세 전환비율 14%를 시·도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서울시에서 신규 물량이 나올 곳은 뉴타운·재개발·재건축밖에 없다"며 "특히 강북에 재개발·뉴타운 물량이 많은데, 이를 접을 경우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급 대체가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도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 이후에도 주택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세가격 급등 등의 현상을 볼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서울시가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로 제시한 공동주택 재건축이나 소규모 정비사업 등은 주택 공급량은 많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 국토부 등 중앙정부의 잇따른 정책 비난과 관련해 "서울시에 (비난을) 떠넘기기보다는 정부 스스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대화를 찾는 태도가 중요하다"며 "비판에 앞서 시와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 13일 "서울시가 주택시장의 위축을 초래했다"며 "서울시 주택정책의 반시장적 효과를 검증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