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설비반출 허용…신규기업 진출·공장 신축 등은 제한유지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정상적 생산활동 보장을 위해 신규 설비 반출과 창고 개축 등을 허용하기로 하고 북한 근로자 공급을 늘리기 위해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추진키로 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신규 기업 개성공단 진출과 공장 신축 등 대규모 투자확대에 대한 제한은 유지하되, 기존 공장의 정상적 가동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설비의 반출과 창고 개축 등 공장 일부분에 대한 대체건축은 5·24조치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우리 측 주재원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개성공단 내 축구장 인조잔디 공사, 체력단련장 설치 등 지원시설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5·24조치는 유지되지만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일부 조치만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박 부대변인은 “북한 근로자 공급 확대를 위해 당국 간 실무회담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면서 “회담이 성사될 경우 기숙사 건설뿐 아니라 통행ㆍ통관ㆍ통신 등 3통 문제 해결, 신변안전 문제 등 개성공단 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침은 3통(통관ㆍ통행ㆍ통신) 문제 해결을 내세워 개성공단 실무협의를 제안해 남북 간 대화채널 구축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한ㆍ미 FTA 등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위해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북측 근로자 추가 공급과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는 상대가 있어 정부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박 부대변인은 “입주기업들의 금융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정확한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금융당국과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다. 입주기업들은 남북협력기금에서의 대출과 기존 시중은행 대출금의 상환유예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남북협력기금에서의 대출은 일반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시중은행 대출금에 대한 상환유예는 정부의 권한을 벗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14일 정부가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20일 개성이나 문산에서 갖자는 내용의 대북 통지문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 현재까지 통지문을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