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앤캐시 영업정지 6개월…행정소송 초읽기(종합)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러시앤캐시라는 대부업 브랜로 유명한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등 대부업체 4개사가 오는 3월부터 셔터를 내린다.

서울 강남구청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법정 최고이자율 위반 통보를 받은 아프로파이낸셜그룹 산하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미즈사랑대부(미즈사랑), 원캐싱대부(원캐싱)와 산와대부(산와머니) 등에 대해 6개월 영업전부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와 산와대부는 국내 최대 대부업체로 각각 업계 1,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오는 3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 신규 및 증액대출과 광고 등 일체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강남구청은 해당 업체들이 최고금리가 연 44%에서 39%로 인하된 이후 만기가 돌아온 1436억원 규모의 대출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과거 최고금리인 49% 또는 44%를 부당 적용해 이자 30억6000만원(6만1827건)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3개 계열사가 동시에 문을 닫게 된 아프로파이낸셜그룹은 이 같은 처분이 형사상 처분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행정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다.

대부업체가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사업자 등록 취소라는 최악의 사태까지 염두에 둬야하기 때문이다.

그룹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 반성하는 자세로 당국의 행정처분을 겸허히 수용키로 했으나 행정상의 영업정지 처분 수용이 형사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정소송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최고이자율 위반 업체에 대한 처분은 행정 처분과 형사 처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그룹 측은 행정소송이 마치 감독당국의 조치에 반항하는 모양새로 비춰지는 점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감독당국의 조치에 순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며 “모든 사안에 대해 당국의 지적과 지도를 존중하며 이를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룹 계열사들은 지난해 11월 6일 해당 사안과 관련된 최초 언론보도 이후 3개월여간 영업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외부광고도 중단했다.

복수의 금융권 관계자들은 그룹의 이러한 행동은 영업정지에 준하는 선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