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급 수입차 가격·판매망 불공정행위 조사 착수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입차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과 유통구조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조사를 통해 수입차 가격거품 논란을 잠재우고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공정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MBK), BMW코리아, 아우디-폴크스바겐 코리아, 한국토요타 등에 조사계획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신차 가격 현황과 가격 결정 과정, 유통 구조를 포함해 외국과 국내의 판매 가격 차이를 들여다보겠다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고객을 상대로 한 서비스 현황과 부품 가격의 적정성을 비롯해 일부 수입법인의 지배구조 남용 행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여부도 집중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각각 벤츠, BMW, 아우디, 폴크스바겐, 렉서스 등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외국 본사로부터 수입해 판매하는 이른바 임포터(Importer)들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발효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관세가 낮아졌지만 벤츠, BMW, 폴크스바겐 등 유럽 브랜드 자동차의 판매 가격 인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외제차 부품이 국산이나 외국보다 턱없이 비싸 일정가격 이하로 부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가격왜곡의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도 조사배경 중 하나다.

지난해 보험개발원의 조사결과 외제차 부품비는 국산차보다 6.3배 비싸다. 공임과 도장료의 차이는 5.3배, 3.4배나 된다.

공정위는 오는 20일까지 이들 회사를 서면조사한 뒤 곧바로 관계사·딜러점을 상대로 현장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정위 조사가 착수되자 아우디-폴크스바겐 코리아는 신속히 국내 로펌과 공조해 대응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가 수입법인과 딜러 간 불공정 거래 관행, 금품 수수 등 업계에서 돌던 소문 전반에 대한 진상 조사로 확대될 수 있을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폴크스바겐 코리아와 MBK의 관계사인 벤츠파이낸셜 서비스코리아는 작년 독일 본사로부터 불공정거래, 과도한 접대에 대해 감사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