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인권이사회서 中 거론 안할 듯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외교통상부가 북한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한중간 외교갈등을 의식, 중국에 대한 수위조절을 놓고 고심중이다.

명분을 앞세워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 대내외적으로 선명성이 있긴 하지만, 중국과 각을 세우는 것이 문제해결을 더 어렵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외교부 한 고위당국자는 22일 “우리 정부의 인도주의적 처리 요구에 대해 중국은 인도주의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며 “탈북자 문제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인권 잣대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국제협약을 거론한다고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의 여론에 호소하면 중국도 압박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탈북자 문제와 연결 지어 국제협약 준수를 중국에 요구하는 식은 오히려 문제를 키운다는 지적이다.

외교부 한 관계자는 “우리가 ‘국제협약을 준수하라’고 지른 뒤 이를 강제할 적절한 후속조치가 없을 때 오히려 중국의 입장만 경직되게 만들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그동안 유지됐던 대화채널도 가동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외교부내 탈북자 문제 대응을 두고 보는 양분된 이견으로 중국을 상대로 적절한 대응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경제교류에 대한 조치 등 극단적 카드는 있지만 단계별로 수위를 높일만한 대응책은 없다는 것.

우리에 반해 중국은 탈북자 신병처리에 대한 협조 거부는 물론 대북 정책 비협조 카드 등 여러 수준의 대응책을 구사할 수 있을 것으로 외교가에서는 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당분간 ‘국제협약 카드’에 더한 추가 대응은 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탈북자 문제가 일순간의 조치로 해결될 것 같았으면 벌써 해결됐을 것”이라면서 “탈북자건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는 27~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 고위급회에서도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김봉현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이 28일 기조발언에서 전 세계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 금지도 같이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