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금융 출자 두고 '헐값' 논란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다음달 2일 출범을 앞둔 농협 금융지주에 대해 정부의 출자 방식을 두고 헐값 논란이 일고 있다.

농협이 출자자에 대한 배당률을 1% 이하로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23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 최근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정책금융공사에 대해 1% 이하의 배당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정책금융공사가 가진 공기업 주식 중 1조원을 현물 출자키로 했다.

농협은 이를 받아들이는 대신, 공사에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주기로 했다. 관치금융을 막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책금융공사는 지나친 저율 배당과 현금수입 감소 등을 우려하며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배당이 너무 부족해 사실상 '출연'에 가까운 데다, 최악의 경우 공사의 이자 상환도 어려워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매년 6000억원을 산업은행 채권 15조5000억원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사용한다.

공사의 재무구조가 나빠질 경우, 공사 지분을 100% 소유한 정부에게 빚 부담이 돌아가 결국 국민들이 이를 막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

출자 주식에 대한 구성도 여전히 논란꺼리다.

농협은 유동화에 유리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주식을 바라고 있으나,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 기능 약화 등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출자 방식과 주식 구성에 대한 논란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농협은 125억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할 처지가 됐다.

농협에 대한 증권거래세와 등록면허세 면세 기간이 다음 달 1일까지인데, 그 전에는 물리적으로 출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출자 자산 평가에 3주 정도 시간이 걸리므로 농협 지주 출범 이전에 출자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