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유기업 개혁하지 않으면 ‘중진국 덫’ 걸릴 것”

(아주경제 전재욱 기자) 세계은행(WB)과 중국 국무원 산하 싱크탱크인 연구발전중심(DRC)은 중국이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경제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 보고서를 내주 공개한다. 중국 차기 지도부에 제출할 이 보고서가 중국 경제 발전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을 끈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인사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중국 2030’이라는 표제의 이 보고서는 중국은 지난 십년간 국가의 역할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고도 성장을 이룩해왔지만 현재 ‘중진국 덫’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이 보고서는 해결책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해온 국유 기업이 자산관리회사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국유기업에 지급하는 정부 보조금을 중단하라고 권고한다. 또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지방 정부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라고 조언한다.

현재 중국 국유 기업은 에너지, 천연자원, 통신 분야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운영되고 있고 국영 은행으로부터 값싼 이자로 차입하는 특혜도 누리고 있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을 비롯한 서방은 “중국 국유기업은 특혜를 등에 업고 국제 경쟁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중국 내에서도 불만이 높다. 국유기업은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악화시킨다는 비판을 받는다. 독점 자본을 이용한 사업 확장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주주 배당금에는 인색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보고서는 국유 기업은 자산관리회사의 감독 하에서 관치 경영에서 벗어나 시장 공정 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또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지양하고 비관련 사업은 독립시켜 시장의 자율 경쟁 질서를 해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주주 배당금도 대폭 확대하라고 권유한다. 중국은 배당금에서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이를 새로운 사회 보장 예산에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는 성명에서 “이 보고서는 중단기 발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중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이정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 소재 투자업체 프리마베라캐피털그룹의 프레드 후 최고경영자는 “현재 중국 정부는 국가계획경제와 자율시장경제의 갈림길에 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