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IMF 재원확충보다 유럽 자구노력이 먼저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G20(주요 20개국)은 오는 3월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유럽 국가들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등을 얼마나 증액할지 점검한 이후에 국제통화기금(IMF) 재원확충의 규모와 시기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유럽의 자구노력을 봐가면서 IMF 재원문제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G20은 26일(현지시각) 멕시코시티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유로존 지원을 위한 IMF 재원 확충 규모와 시기와 관련해 미국, 영국 등 영·미권과 독일 등 유럽 국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점을 고려됐다.
　
　3월 초 EU 정상회의 등 EFSF와 ESM의 적정 규모를 평가한 뒤 IMF의 재원 증액 규모를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G20은 오는 4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IMF 춘계총회와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룰 계획이다.
　
　IMF 재원확충 방식으로는 IMF와 회원국들이 차입 또는 채권매입 계약을 체결하는 ‘양자차입’ 방식이 단기적으로 가장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는 데 합의했으며, 확충되는 재원은 유로존 국가뿐만 아니라 IMF 전체 회원국에 지원할 수 있다는 일반 원칙을 확인했다.
　
　IMF의 대규모 차입과 특정 지역에 대한 자금지원 집중으로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G20은 IMF의 대출을 받은 나라에 부과되는 정책이행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추가적인 리스크 방지 방안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와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의 요청으로 IMF 특별인출권(SDR)을 신규 배분하는 방식도 재원확충의 대안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G20은 IMF 회원국에 대한 경제정책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기존의 양자감시와 다자감시를 통합한 새로운 경제·금융정책 감시체제를 마련해 감시기능을 강화하기로 하고, 4월 IMF 춘계총회와 G20 회의에서 논의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G20은 또 재난위험관리전략 마련과 녹색성장을 G20 정상회의의 주요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G20은 재난관리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재해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자연재해를 당한 국가를 금융지원하는 방안과 재보험 개발 등에 대한 연구를 세계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과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또 경제구조 개혁에 ‘녹색 성장’(Green Growth)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OECD 등에 관련 보고서 작성을 요구하고, 녹색성장 현황에 대해 회원국의 정보도 공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