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인권이사회서 탈북자 강제송환금지 촉구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정부가 중국 내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27일 오후(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모든 직접 관련국’이 탈북자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김봉현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은 이날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탈북자들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자유와 생존을 찾아 북한을 탈출하고 있으나 많은 이들이 체포돼 끔찍한 박해가 기다리는 곳으로 강제송환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김 조정관은 “탈북자들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마저 박탈당한 채 말할 수 없이 처참한 상황에 처해있다”며 “박해는 고문 등 비인간적인 처우의 수준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로 심각하다”고 말했다.

또 “수많은 탈북자들이 강제북송되고 있다”며 “탈북자는 정치적 고려의 문제가 아니라 인도적 고려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서 탈북자 문제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또 북한의 인권상황이 심각함을 우려하면서 북한이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문을 허용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김 조정관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중국과의 외교 마찰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 탈북자 문제가 중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통상 다자 외교의 경우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국가명을 거명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