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10만 시대…늘어난 만큼 부작용 수두룩

주차공간 부족·교통체증 우려 <br/>높은 분양 가격으로 수익률 낮아져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도시형 생활주택이 10만가구를 넘어섰다. 정부의 규제 완화와 소형 주택 선호 현상 등으로 최근 몇년 새 공급이 폭증한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지역과 단지에서는 미분양이 늘고 주차난이 야기하는 등 부작용도 함께 커지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공급(인·허가 기준)된 도시형 생활주택은 8만3859가구다. 정부 목표였던 4만가구를 훌쩍 넘는 물량이 쏟아진 셈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한 달간 1만4254가구가 공급됐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처음 도입된 2009년 1688가구와 2010년 2만529가구를 합하면 3년새 공급 물량이 10만가구를 넘어선 것이다.

이처럼 도시형 생활주택이 급증한 것은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소형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일환으로 사업자에게 건설 자금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줬기 때문이다.

올해 말까지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으면 연리 3~5%였던 건설자금 대출금리가 2%만 적용된다. 또 주차장 건설 기준도 일반 주택의 3분의 1 가량만 확보하면 돼 사업성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정부가 급증하는 1~2인 가구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소형 주택 건설에 혜택을 늘리면서 공급이 크게 늘었다"며 "이 때문에 최근 서울·수도권 전·월세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과 함께 부작용도 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주차난이다. 주차공간 부족으로 교통 체증 등이 우려되자, 더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는 오는 6월말까지 동탄신도시의 중심상업지구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용도변경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급증하면서 주차난과 생활편의시설 감소 등 입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동탄신도시 중심상업지구내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시설은 5.1가구당 1대꼴로, 나머지 4대 이상은 유료 주차시설을 이용하거나 다른 주차할 곳을 찾아야 하는 실정이다.

세종시에서도 계룡건설과 우석건설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지만 주차장 확보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건설사들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주차장 확보 공간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행정복합도시건설청은 주차난을 우려해 강화된 주차 규정을 내세우고 있다.

높은 분양가 때문에 수익률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서울 용산구의 'Y'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격이 3.3㎡당 3000만원을 훌쩍 넘다보니 수익률이 4%를 넘지 못하고 있다. 서울 구로구의 'L'주택도 예상 수익률이 5%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4월 분양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G'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합쳐진 건물로, 전체 200여가구 중 약 10% 정도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G주택은 영등포 중심 상권과 가깝고, 도시형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을 때 공급돼 미분양률이 그나마 낮은 편"이라며 "작년 말부터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임대형 소형주택에 대한 인기도 많이 식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높은 분양가와 비싼 관리비, 공급 과잉에 따른 공실 발생 등을 고려하면 은행 상품보다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며 "투자에 앞서 가격(분양가)뿐 아니라 주변 임대료 및 공실 수준 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