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손이 사들인 평창 땅, 허가 받아야만 거래 가능

강원도, 일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최근 2018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 평창군 일대에 재벌가와 전·현직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나 땅 투기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은 대부분 토지 소유권 거래나 지상권 등 설정 시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강원도는 2018평창올림픽 유치 확정 직후 부동산 투기 바람이 우려되자 대관령면 용산·횡계·유천·차항·수하리 61.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바 있다고 1일 밝혔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용과 상업용 토지는 취득 후 3년 이상, 공업용은 4년 이상 거주자 또는 취득자 자신이 경영해야 한다. 농지는 1년 이성 거주와 2년 이상 경작, 임야는 1년 이상 거주 및 3년 이상 경영 의무가 주어진다. 의무 위반시 취득가격 1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재벌가 등에서 2000년 이후 사들인 대관령면 일대 임야와 전답 등 토지는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알펜시아 리조트 인근 23만㎡ 이상이다.

대관령면과 북평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16년 7월 27일까지지만 지정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평창군의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12.7% 올라 전국 251개 시·군·구 중에서 상승폭 2위를 기록했다. 재벌가와 정관계 인사 소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구매 당시보다 많게는 10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평창군은 오는 5일부터 투기 논란이 있는 11필지 3만3678㎡ 등 대관령면 일대 131필지(20만6883㎡) 농지 소유주 65명을 대상으로 청문 등을 통해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