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상반기에 재개될까

北美 비핵화·식량지원 합의 영향<br/>북,IAEA 사찰 허용 요구도 수용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북한의 핵 개발 중단과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등 핵심쟁점에 대해 북·미가 합의함에 따라 상반기 중 6자회담 재개 예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3차 북미대화 합의 내용에 대해 “6자회담 재개라는 집의 첫 문을 반쯤 연 것”이라며 “비교적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족스럽게 협의가 이뤘졌단 점에서 좋은 징조”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서면상의 약속으로는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없고 이행이 돼야 한다”며 “앞으로 영양지원은 북·미가, UEP 중단 검증은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협의하게 될 것이고 6자회담 재개 과정에서 남북대화도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이번 협상과정에서 시종일관 UEP의 가동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에 대해 이 프로그램은 평화적인 목적으로 이용한다고 주장하며 일시적으로만 가동을 중단할 수 있다고 버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막판 미국의 요구를 일정 부분 받아들여 이번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IAEA 내주 북한 방문 일정 정해질 듯

미국은 북한의 UEP의 가동 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IAEA의 사찰을 허용할 것을 북한에 요구했다. 북한은 결국 이 요구도 전격 수용했다. IAEA가 언제 방북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은 29일(현지시간) “북한을 방문할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는 IAEA 집행이사회의 요청과 합의에 따라 영변으로 들아가서 우라늄 농축 시설 등에 대한 사찰활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35개국이 참가하는 IAEA의 집행이사회는 다음주 정례적인 분기 회의를 열 예정으로 이 회의에서 북한 방문 일정이 정해질 예정이다.

◆세부사항 조율 난제‥통미봉남 시작(?)

북·미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직전인 지난해 12월 북한의 비핵화 사전 조치와 미국의 대북 영양 지원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김 위원장의 급사(急死)로 북·미 회담은 무산됐고 이후 3차 북미 회담을 통해 북한은 핵 문제를 양보하는 대신 식량 지원을 얻어냈다.

그러나 양측 모두 원칙적 합의에는 이르렀으나 여전히 세부 사항을 조율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

UEP 가동 중단의 구체적 방법과 IAEA 사찰단의 방북 시기와 활동 범위, 미국의 북한에 대한 영양 지원 규모와 제공 시점 등에 대한 세부적인 합의가 이뤄져야한다. 북·미 양측은 미 국무부와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간의 ‘뉴욕 채널’을 통해 세부 사항에 관한 절충을 계속할 예정이다.

또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하다.

이에 따라 북한이 후계 구도 안착과 더불어 미국과의 협상에 박차를 가하면서 6자 회담이 생각보다 일찍 재개될 것이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한국 정부에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부으면서 북한이 '통미봉남(通美封南)'을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