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15일 발효..뭐가 달라지나?

한미FTA 15일 공식 발효‥뭐가 달라지나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15일 0시를 기해 공식 발효된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의 경제권인 유럽연합(EU)과의 FTA에 이어 세계 1위의 경제대국 미국과 FTA를 발효한 첫번째 나라가 된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미국산 수입품의 82.1%가 즉시 관세없이 수입되고, 한국산 수출품의 80.5%가 미국에 관세없이 수출된다.
　
　당장 미국 내에서 관세가 철폐된 한국산 물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대(對)미국 수출이 확대될 수 있으며, 국내에 들어오는 미국산 수입품의 가격도 낮아져, 소비자 물가의 가격인하효과도 기대된다.
　
　◆미국산 체리 싸게 먹을 수 있을까
　
　국내 소비자들이 한미FTA를 통해 기대하는 가장 큰 효과는 역시 수입물가 인하다. 한미FTA 공식발효를 앞두고 와인업계는 벌써 미국산 와인 가격인하를 예고하고 있다.
　
　신동와인은 15일부터 미국산 와인 로버트몬다비 17종의 가격을 10~14%까지 인하한다고 밝혔고, 국내 1위의 와인 수입업체인 금양인터내셔날도 15일부터 미국산 와인 42종의 공급가는 평균 10% 인하할 계획이다.
　
　수입업체들이 이처럼 가격을 내리겠다고 공언하는 이유는 한미FTA로 미국산 와인에 붙던 관세 15%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중간 유통과정에서 사라지는 관세인하효과를 감안하면 미국산 와인의 경우 7% 수준의 소매가격 인하가 예상된다.
　
　이밖에 국내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미국산 농산물과 공산품의 가격도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산 치즈에 붙던 관세 36%도 즉시 철폐되고, 체리(24%), 건포도(21%), 아몬드(8%), 오렌지주스(50%), 포도주스(45%) 등의 관세도 사라진다.
　
　미국산 자동차 역시 관세 8%가 발효즉시 4%로 낮아졌다 5년 후 모두 사라지면서 가격 인하가 기대된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미국산 자동차의 관세인하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적용되는 각종 자동차세금제도가 모두 바뀌면서 세금부담이 크게 즐어든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2000cc 초과 차량의 개별소비세율(10%)이 발효즉시 8%, 1년 후 7%, 2년 후 6%, 3년 후 5%로 낮아져, 2015년 3월 15일 이후에는 배기량 1000cc 이하 면제와 1000cc초과 5%의 두단계로 단순화된다. 또 자동차 소유자가 내는 자동차세 부담도 줄어든다.
　
　◆미국산 쏟아져 농민은 '불안', 자동차 수출업자는 '흐뭇'
　
　한미FTA로 미국산 물품이 싸게 들어오게 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보이는 곳은 농업과 수산업분야다.
　
　농업의 경우 향후 15년간 연평균 무역수지 적자가 4억2400만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수산업도 같은 기간 연평균 1100만달러의 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FTA대책도 농수산업 부문에 집중돼 있다.
　
　정부는 한미FTA 발효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 지원을 위해 지난 2007년 21조10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FTA국내 보완대책을 내 놓았고,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정지원 금액은 24조1000억원으로 증액됐다.
　
　아울러 29조8000억원의 세제지원대책까지 모두 53조9000억원의 피해대책을 준비중이다.
　
　농어업인의 부업소득 비과세 공제대상이 확대됐고, 미국산 수입증가로 농산물 가격이 평균가격 대비 85% 미만으로 떨어질 때 적용되던 피해보전직불제 요건도 평균가격 대비 90% 미만으로 완화했다.
　
　반대로 미국에 물건을 싸게 수출할 수 있는 제조업종은 수혜가 전망된다.
　
　자동차의 경우 향후 15년간 연평균 7억2200만달러 수출이 증가해, 흑자규모가 연평균 6억2500만달러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섬유도 8100만달러, 전기전자 제조업종도 1600만달러의 흑자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