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칼럼-권석림의 인터그레이션> 원전 반대 주장에도 귀담아야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세계의 원전 정책을 재검토하는 계기를 만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1년이 지났지만 원전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전체 54기 중 2기만을 가동하고 나머지는 모두 중단했다. 남은 2기의 원전도 늦어도 다음달 말이면 정기점검을 위해 가동이 중단된다.

독일은 이미 가동 중단한 2기를 포함, 추가로 8기를 가동 중단하고 나머지 9기는 2022년까지 폐쇄키로 결정했다.

원전 의존도가 75%에 이르는 프랑스는 그 비중을 50%로 줄이기로 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원전을 반대해왔던 환경단체들은 "세계적 흐름에 우리나라만 역행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 원전 정책의 방향은 바뀌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인 지난해 5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본 원자력발전소 사고 생겼다고 (원전이) 안 되겠다는 것은 인류가 기술면에서 후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이 대통령은 “치사율이 높은 비행기를 인류는 포기하지 않고 더 안전한 비행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며 “더 안전한 원전을 만들어야지 포기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사실 자원 빈국이면서 에너지 과대 소비국인 한국은 원전이 필수적인 에너지다.

신재생 에너지 등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원자력을 대체하기에는 아직 멀었다.

원자력발전 가동을 중지하면 에너지 수입을 위해 해마다 100억달러를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21기의 원전 외에 19기를 더 건설해 2030년에는 총 40기의 원전이 가동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현재 전체 전력 발전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량을 2030년까지 59%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하지만 세계 여러 나라가 일본의 원전 사고를 보며 원전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있다는 것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그들도 원전의 장점을 모르고 에너지 정책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보다 철저한 에너지 정책을 펼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