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나무, 재해 복구 시 신고 없이 벌채 가능

농지조성 위한 토지 형질변경도 신고 無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재해 긴급 복구를 위해 죽목(대나무나 나무)을 벌채하거나, 건축물이나 나무가 없는 토지를 농지로 변경 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개발제한구역 내 재해 발생 시 긴급복구를 위해 벌채면적 500㎡ 미만이거나 벌채수량 5㎥ 미만인 죽목의 벌채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 죽목 벌채는 벌채면적 500㎡ 이상 또는 벌채수량이 5㎥ 이상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벌채면적 500㎡ 미만 또는 벌채수량이 5㎥ 미만이면 신고하도록 해 재해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무분별한 벌채 방지를 위해 벌채 규모는 연간 벌채면적 1000㎡ 또는 벌채수량 10㎥ 이내로 제한했다.

개정안은 또 건축물 등이 설치되지 않은 나무가 없는 토지인 대지화된 토지를 논이나 밭, 과수원, 초지로 변경 시 허가 없이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농지조성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은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를 받아야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4월말까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