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역액 30% 증가‥무역강대국 도약

"빈부격차 확대·선진경제 동조화 부작용 대비해야"<br/>한미 FTA 발효, 경제에 미치는 영향·전망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15일 발효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한국 경제에 새로운 희망이자 부작용을 극복해야 하는 도전과제이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3%를 차지하는 미국과 무관세 교역을 하는 기회를 얻은 반면,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제발전 낙관론 대두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해 한국 경제가 무역강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과 미국 교역 규모는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고 수출은 562억달러, 수입은 521억달러에 이르렀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한·미 FTA 발효를 이틀 앞둔 13일 “FTA가 시행 중인 칠레, 아세안, 인도 등과의 교역액 증가 속도를 보면 시행 후 무역액이 20~30% 정도 증가한다”며 “전 세계 경기침체 영향을 받겠지만 FTA 발효로 한·미간 교역량은 적잖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책연구기관들은 경제효과에 대해 향후 15년간 수출은 13억달러, 무역수지는 1억4000만달러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고용은 35만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의 교역 규모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개발연구원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교역량이 증가하면서 3.8%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성장률이 4.1%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내수 시장이 커져 대기업 외에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성장할 기회가 많아질 수 있다.

한·미 FTA가 한국산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 향상, 기업의 외자 조달비용 감소 효과, 증권시장 도약 등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부작용 최소화가 관건

하지만 한·미 FTA의 장밋빛 기대만큼이나 부작용도 적잖다.

준비 없는 개방, 노력 없는 개방은 재앙이 될 수 있다. 실제 멕시코의 경우,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하면서 선진경제 진입을 확신했지만 빈부격차, 문화 종속, 공공서비스 기반 붕괴로 몸살을 앓았다.

전문가들은 거대 경제권과의 관세 철폐가 빈부격차 확대, 선진국 경제로의 동조화 현상, 대외경쟁력이 취약한 산업기반 붕괴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부작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FTA로 인한 농어업 생산액 감소와 농어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부작용은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한ㆍ미 FTA 발효 5년차에 농어업생산액이 7026억원, 10년차에 1조280억원, 15년차에 1조2758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한 해 평균 8445억원이다.

정부는 올해 초 FTA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세금혜택 30조원, 재정지원 24조원 등 모두 54조원을 농어업 등 피해 산업에 지원키로 했다.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이는 축산업을 지원하고자 올해부터 10년간 축산발전기금 2조원을 추가로 확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