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입분배 개혁 등 ‘7대 임무’ 확정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주재 회의 중 최종 확정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중국 정부는 올해 수입분배 구조 개혁을 위한 종합방안 마련 등 7개 과제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16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최근 폐막한 양회(兩會) 논의 내용과 정부 공작보고를 토대로 올해 중점 수행해야 할 ‘7대 임무’를 확정했다.

7대 임무의 첫 번째로 수입분배 구조 개혁을 위한 종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꼽혔다. 둘째로는 농촌 공동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 규정 제정과 실시를 들었다.

셋째는 도시와 농촌 지역 양로보험 전면 실시, 넷째는 빈곤지역의 빈곤층 지원, 다섯째는 국내총생산(GDP)의 4% 이상으로 교육비 확충을 정했다.

여섯번째로는 흔들림 없는 부동산 억제정책 추진, 일곱번째로 민간투자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시행세칙 제정을 꼽았다.

중국정부가 소득균형을 위한 분배개선과 농촌 토지수용 보상규정 제정을 올해의 주요 목표로 삼은 것은 빈부격차 확대나 농촌지역의 강제 토지수용 등에 따른 집단 시위나 소요사태를 사전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