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복지효율화 꾀하는 유럽, 복지누수 심각한 한국”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영국·독일·스웨덴 등 유럽선진국 복지개혁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비효율적인 복지정책을 개선해 재정건전성을 꾀한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 9일 영국 의회는 기존의 개별급여들을 하나로 묶은 ‘통합급여’(Uiversal Credit)를 신설했다. 근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동시에 구직거부자에 대한 불이익도 극대화시켜 2015년까지 약 32조원(180억 파운드)의 재정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유럽 국가들의 복지개혁 과정에 착안, “유럽선진국은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복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어 우리 복지정책에 시사점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유럽 주요 선진국의 복지개혁과 시사점’보고서를 발표하고 저출산, 고령화, 통일비용 마련 등과 같은 미래 수요를 고려한 복지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복지지출을 단기간에 크게 늘리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가중돼 성장잠재력이 하락한다는 지적이다.

유럽 선진국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근로 유인책을 강화, 지속 가능한 재정집행을 목표로 삼았다는 점도 소개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에 대해서는 국민기본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는 근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지원해 ‘일하는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또 양대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복지공약을 남발하는 것을 지적하며 ‘복지사업의 유기성’을 강조했다. 한국이 유기적인 연계 없이 복지사업을 시행하면, 재정이 늘어도 국민의 체감도와 만족도는 높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복지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하는 등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고 부처 간 정보를 공유해 부정 수급자를 막는 등의 대안도 제시했다.

유럽 선진국에서는 노사정 주체가 합의해서 장기적인 복지정책을 세우고 있다며, 합리적 토론 문화를 형성하자는 의견도 내놨다.

기재부는 현실적합성 있는 복지정책을 수립하려면 사회전체의 다양한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 학계, 정치권, 정부 간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범 사회적인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