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핑 "안정성장과 물가상승 두 토끼 잡기 어려워"

(베이징=조용성 특파원) 중국 국무원 발전개혁위원회의 장핑(張平) 주임이 "현상황에서 안정적인 성장유지와 물가상승 억제는 함께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토로했다.

장핑 발개위 주임은 18일 베이징에서 열린 '2012중국발전포럼'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물가안정을 중요정책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고 신경보가 19일 전했다. 발개위는 중국 국무원 27부 중 외교부, 국방부에 이은 서열 3번째 부서로, 중국의 경제정책을 통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장핑 주임은 이 자리에서 "현재 중국에는 경제하강압력과 물가상승압력이 병존한다"며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고 전했다.

지난 15일 폐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국무원 총리는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올해 GDP목표성장률을 7.5%로, 물가상승률은 4%수준으로 잡았다. 지난해 중국은 9.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고, 물가지수는 5.4% 상승했다.

장핑 주임은 "중국의 경제발전이 지역간 불평등, 국제적 비협조, 내부적 지속불가능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성장속도와 물가안정, 구조조정 등 이세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많은 장애물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물가불안 위험을 상기시켰다. 장 주임은 "전세계에 유동성이 넘쳐나고 국제시장의 상품시세가 높은 수준이며 국내 일부 농산품의 가격이 꿈틀대고 있다"며 "지난해 하반기 이후의 인플레 진정세에 결코 안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민영자본이 금융, 에너지, 철도, 통신, 교육, 의료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겠다"면서 "투자유입을 막는 각종 제한책을 풀어 시장방임주의를 대폭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장성주택, 삼농문제, 이산화탄소 저감, 자주기업육성, 사회보장 확대 등에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인민들의 수입을 높이고 사회보장제도를 완비하며, 인민들의 소비편의를 증진시키는 정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이날 발전포럼에 참석한 우징롄(吳敬璉)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연구원은 "12차5개년규획이 시작된 첫해인 지난해 중국은 경제발전방식 전환과 산업업그레이드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냈지만 이같은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상하이에서 국유자본이 십여개 산업에서 철수한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라면서도 "경제체제의 개혁속도가 아직 더딘 탓에 눈에 띄는 성과가 나오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웨이잉(張維迎) 베이징대학 교수는 "중국경제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국유기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향후 몇년동안 중국은 경제영역에서 국유기업의 민영화, 토지 사유화, 금융자유화 등 세가지 일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한 후 "국가경제에서 너무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유기업이 현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한 중국은 진정한 자산경제의 단계에 접어들 수 없다"고 내다봤다. 그는 "대부분 국유기업은 이미 상장되 있기 때문에 이 지분을 시장에 내다팔면 손쉽게 민영화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인민들은 국유기업들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럼에 참가한 세쉬런(謝旭仁) 재정부장은 올해도 감세정책을 지속해 기업과 인민의 부담을 줄이겠으며 주민소득을 늘리고 민생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분야에 재정정책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