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침체와 주택정책의 변화로 주택청약통장 '무용론'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청약제도를 변경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9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2월 말 현재 주택청약통장 가입자가 1484만9106명으로 1월 말 1485만8103명보다 8997명 줄었다. 증가세가 계속됐던 11월 말 1497만4608명에 비해서는 3개월 새 12만5502명 감소했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해 4월 1507만1683명과 비교하면 10개월 동안 22만2577명이 청약통장을 해지했다.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하던 청약통장 가입자가 다시 감소하고 있는 것은 서울·수도권의 경우 부동산시장 침체, 지방의 경우 제도 변경 때문이다.
서울·수도권은 사실상 청약통장이 크게 필요 없는 상황이다.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서 4순위나 미분양주택, 수익형 부동산이 오히려 더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또 서울·수도권의 경우 관심을 끌 만한 민영아파트 분양 자체가 별로 없고, 보금자리주택과 생애최초주택 청약 등 새로운 제도도 속속 도입되고 있다. 분양시장이 중소형 위주로 재편되면서 청약부금과 청약예금 가입자들의 청약 기회가 줄어든 것도 한몫 한다.
지방의 경우 1순위가 기존 2년에서 6개월로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장기간 청약통장에 가입했더라도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은 사용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만큼 오히려 청약종합저축에 새로 가입해 6개월 뒤 1순위 자격을 부여받는 게 낫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포털사이트가 진행하고 있는 '청약통장 해지냐, 유지냐'를 묻는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4.37%가 해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청약통장을 무조건 해지하는 것보다 평형 변경 등 '리모델링'을 하는 게 낫다고 조언한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실장은 "어느 정권이든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로운 공공주택 공급정책을 내놓는데, 내년에는 어떤 정책이 나올지 알 수 없다"며 "이를 대비해서라도 청약통장은 일단 갖고 있는 게 좋다"고 말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 부동산팀장도 "부동산시장이 침체기이지만 인기지역이나 보금자리주택 등 청약통장을 활용할 수 있는 시기는 반드시 올 것"이라며 "장기 가입자라면 해지하지 말고 기회를 기다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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