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원저우, 금융개혁시범구 지정돼. 사채시장 양성화 실험

(베이징=조용성 특파원) 중국 저장(浙江)성 원저우(溫州)에서 사채를 양성화하고 민간금융을 활성화시키는 실험이 시작됐다. 이 실험이 성공한다면 금융개혁조치들이 다른 지역들로 퍼져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국무원은 28일 원자바오(溫家寶)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열고 사채 양성화와 개인의 해외직접투자 허용을 골자로 하는 ‘원저우 금융종합개혁 시범구’ 설립을 승인했다. 이와 함께 국무원은 ‘원저우 금융종합개혁’을 위한 12가지 주요 과제를 확정했다. 과제는 △민간금융 제도 마련 △새로운 금융회사의 신속한 발전 △개인 해외직접투자 방안 모색 △금융상품 및 서비스 혁신 △지방 자본시장 육성 △채권상품 개발 △보험 서비스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우선 민간금융의 제도권 흡수를 위해 민간 사채업자들이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사채업자들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아래 여신업무등을 할 수 있게 됐다. 법의 보호를 받게 되면 사채업자들은 안전하게 영업할 수 있으며, 중국의 사법제도를 통해 채권회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금수요처들은 민간자금을 보다 싼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원저우에선 100%가 넘는 고금리 사채가 기승을 부려왔다.

또한 설립된 민간 금융기구들이 채권시장이나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고, 이 기구들이 자금 대출 뿐만 아니라 기타 자산시장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민간금융을 관리해낼 시스템도 구축된다.원저우 은행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리도록 하는 방안도 도출됐다. 중국의 거대 국유은행들이 해외 기업에만 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대출에 소홀하다는 민심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국무원은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에 한해 1인당 연간 2억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외직접투자를 허용하게 해달라는 '원저우시 개인 해외직접투자 시행방안'을 연구할 뜻을 공식화했다. 원저우시가 제출한 이 건의안은 이미 2년전에 국무원에 접수됐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

개인의 해외투자를 허용키로 한 것은 6000억위안에 이르는 원저우의 민간자금이 적절한 투자대상을 찾지 못해 사채나 광산투자, 농산물 투기, 부동산 투기 등으로 몰려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또한 통화절상을 부추기는 중국내 과도한 외환을 해외로 분산시키는 효과도 노릴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