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를 열어 올해 농어업인의 연금·건강보험 지원 확대, 농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 공공도서관 건립 등 농어촌 삶의 질 향상에 지난해보다 3.3% 증가한 6조5305억원을 투·융자키로 결했다.
정부는 올해 2593억원을 농어업인 연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에 사용하고 농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대상은 농어촌 전체 학교로 확대하며 도농간 문화격차를 좁히기 위해 64억원을 투입, 공공도서관 11개소, 테마과학관 9개소, 복합체육시설 9개소를 건립키로 했다. 특화농공단지 6개소도 새로 만든다.
또 향토자원과 농어촌기업을 연계한 특화농공단지 6곳을 신규로 조성해 경쟁력 있는 향토산업을 육성키로 했다.
농어촌 마을정비, 노후불량주택개량, 상수도 보급 확대 등 기초 인프라에 확충에 2조3903억원을 지원하고 농업·해양 폐기물 처리, 하수도정비,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등에도 1조6916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보육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농어촌복지전달체계 개선 △여성 일자리 활성화 △적정규모학교 육성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교통비 지원 △응급의료기간 지정기준 완화 등 10가지 중점 추진과제도 선정해 올해 안에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3조5000억원을 투·융자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가 정권 출범 이전에 비해 15% 높아졌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조사에 따르면 농어촌 생활수준 만족도는 2007년 45.5점에서 2010년 52.3점으로 상승했다.
김황식 총리는 “그동안 정부의 노력으로 농어촌에 기초 인프라가 구축되고 농어촌 주민생활이 많이 안정돼 가고 있지만 여전히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생활 여건이 부족하고 FTA 등 시장개방으로 농어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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