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 휴대전화 기본료·가입비·문자메시지 요금 폐지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통합당이 휴대전화 기본요금과 가입비·문자메시지 요금 폐지를 골자로 하는 통신비용 인하 정책을 3일 발표했다.
　
　민주통합당은 통신비가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보고 1만1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기본요금과 2만4000원∼3만6000원 가량의 휴대전화 가입비를 단계적으로 인하, 결국 전면 폐지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무료 문자메시지 서비스가 일반화되고 있는 만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20원, MMS 30원) 요금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사의 무선인터넷 WiFi를 공용화해 무상으로 제공하고, 합리적인 통신요금 산정을 위해 정부, 통신사업자, 시민단체, 전문가가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정책에 포함됐다.
　
　이밖에 통신사 간 과다경쟁을 막기 위해 마케팅비용을 매출액 대비 20％ 이하로 줄이도록 한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이를 위반할 경우 초과 비용의 1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주파수 재할당시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