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개도국 정책자문사업 추진…실무협의회 개최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정부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경험을 개도국 등과 공유하기 위해 개도국 정책자문사업 추진방안을 진행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추진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정책자문사업 △모듈화 사업 △공동컨설팅 사업 등을 논의했다.

KSP(Knowledge Sharing Program)는 개도국 등과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경험을 공유, 34개국을 대상으로 300여개 과제에 대한 맞춤형 정책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날 재정부는 정부 주도의 사업계획 수립·조정 등 KSP 사업 운영을 총괄하고 사업 전 과정에 관계부처가 직접 참여하는 정책자문사업 추진을 진행키로 했다.

정책자문사업은 관계부처가 사업을 발굴하고 연구진 선정 및 정책자문 사업 수행과정에도 직접 참여해 모니터링과 정책자문의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또 모듈화 사업은 협력대상국의 자체 정책개발과 정책자문사업 및 공동컨설팅 참고자료 등을 마련해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자간개발은행(MDB)과의 모듈화 전파 워크숍, 세계은행(WB)·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채널을 통한 지식공유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 프로그램 교재화도 모색키로 했다.

공동컨설팅 사업의 경우는 전자정부, ICT, 녹색 사업 등 분야별로 국제사회에서 수요가 높고 비교우위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향후 국제기구와의 협력 사업 발굴시 부처의 수요를 적극 반영한다는 것이다.

재정부는 “한국전력의 도미니카 전력체계 개선 자문 사업이 배선선로 교체사업(4600만불 규모)으로 연결된 경험이 있다”며 “이번 협의회에 참석한 각 관계부처는 KSP 분야별 사업 운영에 소관부처의 참여기회가 더욱 확대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