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후 MB 레임덕 본격화…여소야대 극복 방안 있나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4·11 총선을 하루 앞둔 10일 이명박 대통령은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 청와대는 겉으론 신중함을 유지하면서도 총선 결과에 따라 전개될 정국 상황에 분주하게 대비하는 모습이다.

특히 제1당이 140석 정도를 얻을 것으로 관측되면서 8년 만에 ‘여소야대’ 정국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총선 이후 이 대통령의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 현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날도 청와대의 정치권 눈치보기가 이어졌다. 청와대는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것은 물론,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나 야권 지도부의 ‘말바꾸기’ 에 대한 공세도 취하지 않았다.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 발표나 조현오 경찰청창 후임 인선 등도 총선 이후로 연기한 상태다. 선거 운동 기간 현 정부와 민주통합당의 대립각이 고조되면 새누리당과의 공동 책임론 등 정치적 부담이 생길 것을 우려해 이를 피해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물밑에서 총선 결과 예측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정무 라인을 중심으로 각종 여론조사 결과와 경합지역에 대한 자체 분석을 종합해 제19대 국회의 의석 분포도를 예상하는 데 전력을 쏟아부었다는 게 내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A·B팀으로 나눠 선거 결과에 따른 향후 대처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는 대선의 전초전 성격인 총선에서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질 경우, 야당의 공세가 높아져 올해 국정운영에 급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이 야당에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높다”며 “원활한 국정운영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우선 야당이 국회에서 우위를 점하면 한·미 FTA 재협상 추진은 물론, 제주 해군기지 건설, 4대강 사업 마무리 등 핵심 국정과제가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또 민간인 불법 사찰과 대통령 친인척ㆍ측근 비리 연루 의혹을 둘러싸고 각종 특검과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면서 정국이 소용돌이에 빠질 개연성도 크다.

또 정치권이 올 2학기부터 반값 등록금 인하 정책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여 균형재정을 달성하려는 현 정부와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새누리당마저 현 정부와 차별화하면서 ‘복지정책’을 추진할 태세여서 이 대통령의 리더십은 최대 위기를 맞을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1당이 되더라도 과반의석을 확보하기는 힘든 만큼 이 대통령의 레임덕은 가속화될 것”이라며 “야권의 협조를 얻지 않는 한 순조로운 국정운영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