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광명성 3호 발사 준비 완료" (종합)

외신에 모두 공개‥위성 평화적 이용 권리 확보 의지 인듯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북한 우주과학 담당 관리들이 이번주 '광명성 3호' 발사를 위한 모든 조립과 발사 준비가 완료됐다고 10일 밝혔다.

광명성 3호 발사에 관계하는 관리들은 이날 외신기자들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발사는 예정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북한의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한 관리의 말을 인용, "이날 위성 발사는 지역과 이웃 국가들에 해를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이번 로켓 발사 참관을 위해 외국 언론인과 전문가들을 대거 초청했다. AP통신과 CNN 등 외국 기자들은 지난 8일 '은하-3호' 로켓과 '광명성 3호' 인공위성을 취재했다.

이는 북한이 외신기자들에게 로켓 발사 현장을 직접 보여줘 장거리 미사일이 아닌 위성 발사라는 점을 입증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중국 인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 장명진 총책임자는 "여러분이 직접 본다면 그것이 탄도 미사일인지 위성 발사 장비인지 판단할 수 있다"며 "이게 우리가 여러분을 발사 장소로 초청한 이유"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북한의 이례적 취재 기회 제공은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위성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미국, 일본 등은 이런 북한의 의도와 관계 없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는 수출입과 송금 등 여러 부분에 대한 제재를 고려하고 있고, 한국과 미국도 5·24 조치 기본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입장'으로 북에 대한 제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실질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제재할 만한 조치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의 금융제재 법안의 경우 현재 하원에 계류 중일 뿐만 아니라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이 적용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북한과 거래가 많은 중국의 기업 중 일부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당사국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해 말 본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 개혁 및 현대화 법안'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북한·이란·시리아 등에 입항했던 선박에 대해 미국 항구 입항을 거부하는 내용으로, 핵이나 대량살상무기(WMD)뿐 아니라 재래식 무기를 거래한 기업과 미국 기업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