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새 국회, 공약대로 규제에 치중할까 우려”

(아주경제 이재영·김형욱·이혜림·홍성환 기자)산업계가 기업규제로 쏠린 선거공약이 이행될 것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무리하게 공약을 입법화하기보다 경제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12일 산업계에 따르면 총선 이후 기업규제와 관련해 몸살을 앓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유통업체가 우선적으로 지목된다. 여야 모두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탓이다.

영업시간 제한과 같은 생색내기 규제보다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게 유통업계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일요일 의무휴업을 해도 실제 재래시장 매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며 “19대 국회가 대형 유통업체와 골목 상인들이 진정으로 동반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여타 업계도 규제강화를 경계하긴 마찬가지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한국이 2차 응용분야에선 앞서지만, 아직 기초과학에선 부족하단 지적이 많다”며 “대기업 때리기 등 소모적 정쟁보다는 연구개발(R&D) 등 기초체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규제만으로 기름값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기업, 학계 등과 더 많은 의견을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자동차기업 임원은 “올해 전 세계적으로 선거가 많아 정책적 불안정성으로 인한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19대 국회에서 나올 세부 공약은 차치하더라도 정책적 안정성이 유지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가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절반 이상(57.0%)의 기업이 ‘새 국회가 공약에 무조건 얽매이기보다는 경제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공약으로는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문제, 정년연장 등의 노동공약’을 52.0%로 가장 많이 꼽았으며, ‘법인세, 소득세 인상 등 증세’(17.0%), ‘무상보육·급식·의료 등 복지 강화’(13.0%) 등을 차례로 지적했다.

‘기업활력 진작을 위해 19대 국회가 주력해야 할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기업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42.0%)를 첫 손에 꼽았다. 다음으로는 ‘규제완화’(35.3%), ‘감세’(15.7%), ‘대외개방’(6.7%) 순이었다.

바람직한 19대 국회의 역할로는 ‘경제현안 해결’(55.3%), ‘사회의 대립과 갈등 불식’(32.7%), ‘대정부 감시·견제’(7.3%), ‘지역유권자의 이익 대변’(4.7%) 순으로 답했다.

또 19대 국회의원에게 가장 요구되는 자질에 대해선 ‘정직·도덕성’(56.3%)을 으뜸으로 꼽았고, 18대 국회와 비교한 평가전망에 대해서는 상당수 기업들이 ‘비슷할 것’(67.7%)으로 내다봤지만 ‘더 나을 것’이라는 의견도 30.0%에 달해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19대 국회의 경제 관련 핵심 키워드로는 43.3%의 기업이 ‘서민생활 안정’을 꼽았고, ‘경제성장·선진화’(22.7%), ‘양극화해소’(22.0%), ‘재정건전성 유지’(10.0%), ‘저출산·고령화 해결’(2.0%)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