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잃은' MB정부 금융통화정책> 5(끝).“선제적 정책 요원…전문의견 수렴 필요”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MB 정부가 지난 4년간 가계부채와 물가, 금리정책, 메가뱅크 설립 등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4년간 가계부채 급증과 물가 급등으로 서민들의 주름이 깊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금리와 메가뱅크 설립 정책도 논란만 키웠지 성과없이 대부분 실패한 정책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부와 금융당국의 선제적 정책을 아쉬워하며 향후 정책에서 전문가적 의견의 수렴기능이 강화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가계부채, 미시적 관점이 패착…대책 빨랐어야

우선 가계부채에 대해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은 “정부가 가계부채를 단순히 빚문제로 풀어간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이에 대해 “가계부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용을 통한 임금의 확대와 이를 통한 구도에서 풀어야 했다”면서 “금융당국의 대출억제 구조는 서민들로 하여금 근로의 의한 미래보장의 의미를 퇴색하게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부채는 금융당국의 딜레마일 수 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종합대책을 통한 사회적 총량관리 체제에 돌입한 것은 옳았다”고 평가했다.

안 위원은 대신 “작년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6개월에서 1년정도 빨랐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대국적인 견지에서 풍선효과에 따른 서민대출 문제는 가계소득개선과 복지차원에서 풀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 작년 통화정책 힘든 상황…기준금리는 실기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해 “공과를 평가하기 전에 지난해 금융시장은 금융당국의 입장에서 통화정책으로 통제하기 하기 힘든 여건이었다”고 언급했다.

나름대로 한은이 기준금리를 세 차례 이상 올렸지만 통화당국의 뜻대로 시장이 반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가로 금리를 올렸을 경우 시장의 통제력 상실을 가져올 수도 있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안 위원은 “기준금리 정책은 명백한 실기”라며 “올릴 수 있을 때 2번 정도 금리인상을 단행했다면 지금 통화정책은 상당히 여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물가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의 단기대책을 질책했다.

안 위원은 “물가정책은 타이밍을 놓친 부분이 있다”며 선제적 조치의 요원함을 지적했다. 이어 최 위원은 “한은과 정부의 물가안정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이 부족했다”고 언급하며 “때문에 자산이 없는 서민층이 물가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지게 됐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메가뱅크 논란에 대해서 최 위원은 “메가뱅크의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정부주도의 육성은 불가하다”면서 “이는 국제적으로 자본토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정부 주도하의 메가뱅크는 이를 견딜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 또한 “급작스런 정부주도하의 메가뱅크는 기존 은행들의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메가뱅크는 기존 은행간의 필요성에 의한 인수합병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안 위원은 "특히 미국 등 메가뱅크 있는 나라는 지역은행이 탄탄한 구조"라면서 "대형은행의 출현은 고용문제와도 밀접하기 때문에 정부주도형 보다는 지방은행 등 하부구조를 탄탄히 다진 다음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 전문가 의견 수렴·한은 독립성 절실

최 위원은 “앞으로 금융통화정책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이나 견제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의견이 수렴될 때 선진화된 정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 연구원은 “물가의 경우 미시적인 정책이 중요하지만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미시정책과 거시정책의 효율적인 조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은의 독립성에 대해서 “정부와 한은의 업무협조와 정책조화는 필요하나 정부 생각대로만 이끌려가는 한은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 또한 한은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유럽중앙은행의 경우와 같이 중앙은행이 금융위기 등의 상황에서 좀 더 선제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