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개발은행 “커지는 빈부격차로 역내 안정 위협”

(아주경제 전재욱 기자)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아시아에서 심화하는 빈부 격차가 역내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경고했다.

16일 필리핀 마닐라타임스 보도를 보면 ADB는 ‘아시아개발전망 2012’ 보고서에서 아시아 지역이 급속히 경제 성장을 이룩하면서 수많은 빈곤층을 양산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ADB가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대다수 역내국가에서 최상위층 가구 1%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8%로 나타나는 등 빈부격차가 심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최상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국가별로는 중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3대 경제대국에서 소득배분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ADB는 이와 관련해 교육과 보건, 기타 공공서비스 부문에서의 불평등이 이런 격차를 더욱 확대한다면서 빈곤층이 생활수준을 개선할 기회를 막고 있다고 짚었다.

실제 빈곤층은 어린이들이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비율이 부유층 가정보다 5배나 높았다. 출생시 유아 사망률도 빈곤층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ADB는 신기술과 인프라, 투자 등에 따른 혜택이 보편적이지 않는 점도 도농 간 그리고 해안과 내륙지역 간 소득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꼽고 “상당수 국가에서 기술 프리미엄이 늘어나 교육 수준이 높은 근로자들의 소득증가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ADB는 각국 정부는 이 같은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 대안에 주력하라며 교육ㆍ보건부문의 예산집행을 늘리고 빈곤층에 합리적인 지원 등 사회보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연료비 보조와 같은 무차별적인 재정 집행에서 대상을 명확히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발지역과 낙후지역 간 불균형을 좁히는 데 필요한 인프라 투자를 늘리는 등 정책적 대안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