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대만 ECFA 후속협상서 '신경전'…대만, 홍콩보다 혜택 요구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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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1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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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양안(兩岸)경제협력기본협정(ECFA) 협정 후속협상과정에서 중국과 대만사이에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얼마 전 상하이에서 있었던 중국-대만간 ECFA 후속협상과정에서 대만이 중국- 홍콩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보다 더 많은 혜택을 요구했다고 동난왕(東南網)이 15일 전했다.

동난왕은 중국은 홍콩과의 CEPA를 기반으로 양안간 통상협력을 강화하고 대만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며 대만의 이러한 태도는 양안간 ECFA후속협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기적인 행위라고 전했다.

이번 후속협상은 최대한 짧은시간 안에 상품 및 서비스시장 개방관련 구체적 일정에 합의하고 90%에 이르는 상품의 무관세를 실현, 불공정 무역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실시하기 위한 것. 그러나 대만이 전자상거래, 관광, 컨벤션 등 서비스업 개방에 있어 홍콩보다 더 많은 혜택을 달라고 요구하는 소위‘ 살라미 전술’을 구사하고 있어 양안간 마찰이 심화됐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대만의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기관은 이미 중국내륙시장에 진출, 지점을 세우고 영업을 개시한 반면 대만은 여전히 중국 금융기관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여 중국 측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과 대만은 2년전인 2010년 ECFA를 체결했으며 올해에만 조기수확대상품목(2년 내 관세폐지대상품목)의 95%인 513개 상품에 무관세 혜택이 주어져 이들 품목의 대(對)중국수출이 전년대비 12% 증가한 23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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