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정부가 5개월만에 유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지만 기름값 인하 정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특히 고유가로 서민경제가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유가 인하방안으로 꼽히는 유류세 인하는 이번에도 빠질 것으로 보여 또 다시 알맹이 빠진 '속빈 강정'의 유가대책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19일 오전 11시 과천청사에서 알뜰주유소,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다양한 유가안정 방안을 담은 종합 유가안정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석유 유통구조 개선 및 경쟁 활성화 △혼합 석유판매 제도개선 △석유 전자상거래 확대 △알뜰 주유소 활성화 등 기존 내용의 큰 틀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석유 유통구조 개선은 정유 4사로 이뤄진 석유시장의 수직적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정유사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혼합석유 판매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최근 정부가 방침을 정한 ‘혼합판매 20% 허용’ 을 널리 장려해 최대한 과점 체제를 경쟁구도로 바꿔 기름값을 떨어뜨린다는 복안이다.

지경부는 또 주유소 의사를 무시하고 전량 계약을 고집하는 정유사를 불공정 행위 당사자로 간주, 제재한다는 방침도 세우고 있다.

지경부는 지난달 말 문을 연 석유 전자상거래 시장과 알뜰주유소 확대를 위한 추가 대책도 선보인다.

여기에는 정유업계의 전자상거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수수료 인하 방안 등의 ‘당근’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름 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서울지역에 알뜰주유소를 추가로 신설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는 그동안 서울의 1000여 개 지역을 대상으로 알뜰주유소 부지를 물색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유가 안정대책은 서민들이 피부로 기름값 인하 효과를 느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먼저 혼합판매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에 대한 의문은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다. 가격은 어느 정도 낮아지겠지만 하향 폭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윤원철 한양대 교수는 "혼합판매가 활성화되면 정유사의 주유소 유치경쟁으로 공급가격 인하와 주유소의 저가 구매로 인한 소비자가격 인하 가능성이 기대된다"며 "그러나 가격인하폭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는 혼합 판매가 활성화되도 리터당 50~100원정도의 인하에 그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덕한 서강대 교수 역시 "여러 정유사의 기름을 섞는 것은 품질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의 알권리, 선택의 권리가 저해받을 수 있다"며 "정유사가 생산한 제품에 대한 상표권과 저작권 문제, 브랜드에 대한 신뢰하락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문만 열면 성업일 것이라던 석유현물 전자상거래 시장도 개장한 지 3주가 다되가지만 여전히 ‘개점휴업’ 상태나 다름없다.

정유4사의 참여율이 저조할 뿐 아니라 0.3% 세액공제라는 인센티브만으로는 공급측과 수요측을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개장 이후 18일 현재 휘발유 매매는 총 6건만 이뤄졌다.

알뜰주유소도 정부가 증설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애초 목표로 했던 주변 지역 기름값 인하 효과가 미미한 형국이다.

일방적인 물량 공급 중단 등 일부 정유사의 횡포로 알뜰주유소로 전환한 업주들의 탄식마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가 추진한 알뜰주유소는 한국석유공사로부터 기름을 싸게 공급받아 리터당 최대 100원 싸게 공급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100원 할인은 고사하고 주변 휘발유 가격보다 오히려 비싸게 판매되는 곳도 빈번한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정부는 유류세 인하라는 정공법을 제외하고 우회적인 편법만으로 유류세 인하 효과를 내려한다는 전방위적인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에 따른 부작용은 왜 크게 고려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박재완 장관이 내놓은 컨틴전시 플랜(두바이유가 배럴당 130달러가 넘는 상황이 5일 이상 지속되면 유류세 인하를 검토)이 여전히 가동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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