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자 75.3% "보증금 대출제도 긍정적"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부동산 중개업자 10명 중 7명은 세입자들이 전·월세 보증금 융자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는 세입자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연내 오픈을 준비중인 ‘전세보증금 상담센터’ 운영에 앞서 부동산중개업자 약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의견이 나왔다고 19일 밝혔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보증금 미반환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느냐’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1.8%(137명)가 ‘있다’고 답했다.

주요 미반환 사유로는 ‘집주인이 주변시세보다 보증금을 높게 받기 원해서’가 39.1%로 가장 많았다. ‘집주인이 금융기관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하므로 반환여력 부족’이 35.1%를 차지했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와 관련해선 응답자의 75.3%가 ‘세입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답했고, 80%가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보증금 대출제도는 집주인의 동의없이 세입자가 보증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보증금 대출제도는 임차권등기 명령과 대출 실행을 연계할 경우, 시너지를 발휘해 세입자가 이사 이후에도 법적으로 집주인으로부터 우선변제권과 제3자로부터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증금 대출제도의 적정 기준을 묻는 설문에는 응답자의 70~80% 이상이 대출 한도액을 보증금의 55.2%로 답변했다. 적정 이자율로는 82%가 현재 시중은행 일반대출금리(7~8%)보다 낮은 3~5%를 선호했다.

보증금 대출제도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요건에는 세입자의 대출절차 간소화(21%), 저리 조건(16.1%)순으로 답했다.

여장권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설문조사에서도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긍정적으로 나타난 만큼 보증금 대출제도 마련을 관계기관인 주택금융공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서울지역 부동산중개업자 329명을(총 400부 중 71부 미회수) 대상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