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전방위 가계대출 옥죄기

상호·사금융까지 확대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옥죄기가 상호금융과 사금융까지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은행과 저축은행, 카드, 사금융으로 이어지는 가계대출 규제 속에서도 가계빚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서민대출을 오히려 고금리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2금융권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개정안은 안정적인 수준의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호금융 예대율을 8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이같은 금융위의 행보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규제책의 일환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정부와 금융당국이 불법 사금융의 대대적인 단속을 시사한 것도 사금융으로 흐르는 가계대출의 물꼬를 막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라는 시각이다. 18일 발표한 카드 발급 대상을 강화한 것도 가계 부실 차단의 일환이다.

이는 지난달 한은이 발표한‘1월 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에 잘 나타나 있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1월까지 상위 10개 대부업체의 대출잔액은 4조921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조4861억원)보다 9.7% 늘었다. 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들은 매월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상위 10개 대부업체의 대출 연체액은 6098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52.1% 급증했다.

지난해 7월 5000억원을 넘어선 뒤 불과 5개월 만에 1000억원 가까이 불어난 것이다.

이들 업체의 대출 연체율도 지난해 1월 8.94%에서 올해 1월 12.39%로 1년 동안 3.45%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만 연체율이 0.86%포인트 상승했다.

문제는 지난해부터 은행권과 저축은행, 카드, 사금융으로 이어진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효과다.

한은이 지난 2월 내놓은 ‘2011년 4분기 중 가계신용(잠정)’ 자료를 보면 상황은 금융당국의 희망과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규제했던 지난해 4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91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분기보다 22조3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2010년 4분기 이후 1년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이어 지난 17일 발표된 한은의 2월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또한 비슷한 상황이다.

예금취급기관 주택담보대출은 389억4000억원으로 지난 1월보다 약 8000억원 증가했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도 5000억원 가량 늘어난 186조7000억원을 기록 중이다.

이와 함께 19일 발표된 한은의 금융안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연중 5.7% 증가에 그친 반면 비은행권은 11.6%로 2010년(12.7%)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나 풍선효과를 방증하고 있다.

특히 신규 취급된 가계대출 중 연소득 3000만원 미만 차주의 대출비중은 계속 높아진 반면 고소득차주의 비중은 줄어들어 서민 중심의 가계부채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또한 전체 가계대출 중 고연령층 비중이 2003년 33.2%에서 2011년 46.4%로 13.2%포인트 상승해 고연령층 가계부채라는 새로운 문제까지 양산하고 있다.

이같이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린 서민대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가계대출의 경우 미시적인 부분과 거시적인 정책이 적절히 사용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의 틀어막기식 대증요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책 뒤 서민대출은 미소금융 등 정부의 서민금융정책으로 풀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