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소득불평등이 포퓰리즘 촉발”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우리나라 국민이 악화된 소득 불평등으로 인해 사회불안과 포퓰리즘에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3일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하여’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소득불평등도가 지난 1990년대 초반까지 개선됐지만,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급증한 뒤 최근에는 1980년대 초 수준으로 정체상황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소득격차의 심화는 사회의 안전성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해 심각한 사회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며 “기회의 불평등은 정치적 불안을 야기해 포퓰리즘, 보호무역론 정서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득을 보는 소수의 집단만이 더 부유해진다는 생각을 팽배시키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해결책으로 ▲평생교육훈련제도 확립을 통한 인적자본투자 제고 ▲일자리의 질적 측면을 고려한 고용률 제고 ▲빈곤층에 도움이 되는 잘 조준된 조세제도 등을 통한 재분배정책 등을 제시했다.

또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강조돼야 할 것은 시장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공정거래원칙의 확고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밖에도 향후 정부가 교육, 보육분야 등 공공사회서비스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고려, 우리나라(GDP 8%)도 이 비중을 OECD 수준(GDP 13%)까지 증가시켜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킬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