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방어벽 친 정부…본격적인 ‘샅바싸움’예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 "정치권의 움직임이 활발할 전망"이라며 "정부가 확고하게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정부가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복지수요입법에 맞서 이중, 삼중의 방어벽을 치고 나섰다. 19대 국회가 개원준비 등으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일 것에 대비, 정부가 ‘몸 만들기’에 들어간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스페인 재정위기 요인 및 향후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발표, 선심성 공약에 대해 경고장을 날렸다.

1990년대 스페인 지방선거 당시, 선심성 공약경쟁으로 대다수의 지방정수가 무상의료와 무상교육 등을 시행하면서 적자가 누적돼 재정위기가 가중됐다는 것이 골자다.

재정부 재정기획과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복지포퓰리즘 때문에 국가 전체의 위기를 겪는 스페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자율성이 있다면 책임감이 동반돼야 스페인과 같은 덫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무분별하게 복지 예산을 확대하려는 정치권과 지자체가 향후 5~10년 내 스페인과 같은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한 것이다.

이날 오전에는 박재완 재정부 장관이 ‘착안대국(着眼大局) 착수소국(着手小局)’이라는 격언을 꺼내들어 재정건전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4·11 총선거 이후 19대 국회 개원준비 등으로 앞으로 정치권의 움직임이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확고하게 중심을 잡고, 개혁입법 마무리 등 주어진 과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바둑에 대국적으로 생각하고 멀리 보되, 실행할 때에는 한수 한수 집중해서 미세한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착안대국 착수소국’이라는 격언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 부풀려지고 있는 포퓰리즘식 복지예산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여러 번 표했던 만큼 정부 입장을 재확인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의지는 전날인 24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도 여실히 드러난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복지 포퓰리즘을 막고 균형재정을 달성하자’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편성지침은 그 어느 때보다 타이트해졌다. 예산을 짜게 운용하는 동시에 각 부처에 모든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김동연 재정부 2차관은 “정부의 복지 원칙인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와 부합하는 정치권 공약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거꾸로 보면 이에 맞지 않는 복지는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예산지침이나 스페인 재정위기 보고서를 복지포퓰리즘에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동안 19대 국회와의 ‘샅바싸움’은 팽팽해질 전망이다. 여야가 내놓은 공약 이행 비용만 현 복지비용 외에도 연간 40조원 넘게 들 것으로 추계되기 때문이다. 특히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는 오는 8월에는 갈등이 극에 달할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내년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지출을 늘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추경예산 편성을 강화하자고 먼저 얘기를 꺼낸 쪽이 국회”라며 “요건도 강화돼서 쉽게 하지 못할 것이고 재정건전성을 훼손한다는 비판도 면치 못할 것”이란 것이 예산실 관계자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