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6일 오후 3시 국토연구원에서 ‘신교통수단 선정 가이드라인(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금까지 유일한 비교 기준이었던 도시전체 인구를 도입노선의 영향권 인구로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재무성이나 교통처리능력 등의 기준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선 새 교통수단 도입·운영 시기에 활용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비교·검토하도록 했다. 비교 대상 수단은 이미 활용 중인 BRT, 경전철과 R&D로 개발 중인 바이모달트램, 노면전차도 포함된다.
재무 측면에서는 최소한 연간 운영비를 충족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총 사업비에서 지자체가 부담해야하는 재정규모를 산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선정이 가능하다.
교통수단별 최대수송용량을 기준으로 교통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선정해 정원승차기준의 수송용량을 고려하게 된다.
이밖에 소음·대기오염이나 도시미관 등을 고려해 해당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교통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지자체 등이 교통수단을 결정하는 데에 유용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국토부는 공청회 이후 의견을 수렴하고 5월 중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거쳐 6월 최종 가이드라인을 제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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