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교육 정책을 비교한다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올해 대선이 정책을 통해 국민의 이익과 행복 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교육 정책을 분석했다.

첫째,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위해 양당은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은 만 0~5세 전 계층에 양육수당을, 3~5세 전 계층에 보육비 지원과 교육비 현실화를 공약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0~5세 아동에 대한 표준교육비 수준의 무상보육과 국·공립 보육·교육 시설 확대, 교육 질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초·중등학교 교육력 증진, 교육 책무성 신장방안은 모두 부족하다. 민주통합당은 창의교육, 학습부진학생의 기본학습권 보장을 강조하고 있으나, 전국단위 학업성취도평가 폐지를 내세워 실제 학교 책무성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토요문화학교, 산림교육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

셋째, 교육복지·교육격차 해소에 대해선 새누리당은 소극적이고 민주통합당은 적극적이다. 새누리당은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의 단계적인 확대, 장애인교육 강화, 방과후학교 내실화를 제시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의무교육기관 친환경무상급식, 고교무상의무교육, 교육여건 개선, 저소득층 교육복지 확대, 방과후학교 지원을 이야기하고 있다.

넷째, 사교육비 경감방안은 양당 모두 미흡하다. 새누리당은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EBS 프로그램 내실화를, 민주통합당은 EBS 수준별 강좌, 방과후학교 지원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를 통해 사교육비를 줄이기는 부족하다.

다섯째, 고입·대입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은 공약이 없고, 민주통합당은 고교서열화 폐지, 고교체제 혁신, 대학입학 기회균형선발제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자사고의 일반학교 전환,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두 정당 모두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점을 지닌 대입제도, 특히 입학사정관제와 국·영·수 중심의 획일적 대입전형에 대한 개선방안이 없어 학생·학부모의 고통과 사교육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대학등록금 경감방안도 민주통합당이 적극적이고 구체적이다. 민주통합당이 등록금 절반 경감,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재정, 등록금후불제를 제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등록금 부담 완화와 대출이자 인하, 기숙사 설립 지원 등 추상적인 수준이다.

안선회 중부대학교 교육행정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