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벤처가 위한‘크라우드 펀딩’ 도입… 공공투자 1조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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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0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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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정부가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이 없는 초기 벤처사업가에 다수가 소액씩 투자, 기금을 마련하는 크라우드 펀딩을 도입한다.

또 공공투자에 1조원을 늘리고,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레고랜드 등 세계적인 테마파크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도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관계부처는 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1분기 경제상황 점검과 정책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크라우드 펀딩 투자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창업, 초기벤처 분야의 자금조달통로를 다양화하기 위해서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다수의 사람들이 특정 프로젝트에 소액을 기부, 후원하는 자금조달 방식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12월 신생벤처활성화법(JOBS)을 마련, 크라우드 펀딩을 도입한 바 있다.

공공부문에도 1조원을 더 풀기로 헸다. 올해 민간투자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6000억원 많은 6조9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들의 투자 규모도 종전보다 3300억원 키운다는 방침이다.

또 건설업체 같은 민간분야가 미리 투자를 하도록 인센티브를 늘리고 대출금리를 낮추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외에 미니복합타운도 개발키로 했다. 미니복합타운은 3~4개 산업단지를 권역화해 단지내 복지·편의 시설을 늘리는 방식으로,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려 외투기업이 산단을 직접 개발하는 경우 토지확보의무를 면제하고 외투지역을 분양할 때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특례를 도입한다.

또 유니버설스튜디오(화성), 레고랜드(춘천) 같은 세계적인 테마파크를 유치하기 위해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기업도시 조세·부담금 감면 일몰을 연장하는 등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

홍남기 정책조정국장은 “3~4월에 위기의 정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많아, 지난 2월부터 투자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경기를 뒷받침할 방안을 고민해왔다”며 “이번에 내놓은 대책을 통해 약 2조5000억원 가량의 신규투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책에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한국수출입은행, 기술보증기금, 정책금융공사 등 공공금융기관은 녹색·신성장 산업 및 해외프로젝트 관련한 신규 채용규모를 연초 발표한 1328명보다 늘려 이달 중 하반기 채용 계획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자리 정보를 체계화한 후 취업포털 워크넷(www.work.go.kr)과 연결하기로 했다. 그간 중소기업의 정보는 재무제표에 불과했지만 우수 중소기업들의 복리후생, 재무구조 등 구직자 수요에 맞추는 등 ‘우수중소기업의 보고’로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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