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논란 점입가경…이번엔 롯데카드 결제거부

소상공인 “개편안 실패작” vs 여신협회 “보완될 것”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가 최근 발표된 신용카드 수수료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계열사 롯데마트에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롯데카드를 대상으로 결제거부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연합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편안으로 평균 결제금액 1만원 미만인 가맹점의 91.4%가 수수료 인상된다”며 “우리 연합회는 개편안이 바로 잡혀질 때까지 총력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평균 결제금액 10만~100만원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인하되지만, 주로 서민업종이 몰려있는 소액 결제 가맹점의 수수료는 인상되기 때문에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여신금융협회는 “소액다건 가맹점의 수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제도 보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며 “이미 금융위원회에서도 소액이 많이 발생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행수준 보다 높지 않도록 수수료율 체계 개편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미 수수료율 개편에 대한 큰 그림이 그려진 만큼, 소상공인들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회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으로부터 원가보다 적은 수수료를 걷고, 그 부족분을 중소가맹점의 높은 수수료로 채워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우리는 당장 관계 기관을 항의 방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연합회가 수수료율 개편안에 대해 강력한 거부의사를 보이고 있는 만큼, 신한카드와 삼성카드에 이은 세 번째 카드사 결제거부운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승재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사무총장은 “롯데카드는 계열사 롯데마트에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처럼 대기업 계열사가 골목상권에 진출해 우리보다 낮은 수수료로 장사를 하면 도저히 그들과 경쟁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소액결제 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는 하지만 정확한 기준도 없고, 대형가맹점 수수료를 어떻게 인상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없다”며 “위임장 10만장을 모으면 바로 롯데카드 결제거부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여신금융협회와 관련 학회는 지난달 26일 결제 건수와 금액당 정률로 수수료율을 부과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