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노환규 의사협회장 “정부에 당하지만 않겠다”

사진 = 남궁진웅 기자 [e-mail]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일 “정부와 만나 만성질환관리제, 의료분쟁조정법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눌 것이다. 과거와 달리 힘 없이 당하고 있지 않겠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이날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각종 정책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만성질환관리제(선택의원제)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치료를 특정 의료기관에서 고정적으로 받을 경우 환자의 진료비를 낮추고, 의료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이다.

그는 이 제도가 환자 정보 유출, 동네의원 통제 요소 등의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 회장은 “만성질환관리제 불참을 위해 더욱 강하게 나서겠다”며 “특정 진료과목 의사단체가 이 제도에 반대하지 않을 경우 직접 만나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의료분쟁조정법에도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 법은 의료진의 과실이 없는 분만사고에 대해 의료기관 측에 보상비의 30%를 부담토록 해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가 의료분쟁 손해배상금을 환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추후 의료기관에 구상하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에 따른 의료기관 강제 징수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노 회장은 “대불금 마련을 위한 강제 징수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내주 초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와 만나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의사면허갱신제, 한방 물리치료 급여 분류 등에도 반대 입장과 함께 저지 의사를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 내 광우병 젖소 발견과 관련해선 전문가 단체로서 객관적인 검토를 거쳐 건강 위험도를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노 회장은 “의료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낸다는 원칙은 이번에도 적용된다”며 “신경과·예방의학회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고 필요하다면 수의학회와도 만나 국민이 궁금해하는 위험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