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미국과 EU시장 동시수출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기업의 한미, 한EU FTA 활용현황과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년전과 비교한 미국·EU시장의 수출여건에 대해 ‘악화됐다’는 응답이 각각 62.1%, 63.6%로 나타났고 최근 발효된 한미, 한EU FTA가 악화된 수출여건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각각 66.6%, 68.8%에 이르는 기업들이 ‘그렇다’고 답했다.
실제 ‘수출상담 증가 등의 FTA발효혜택을 체감하고 있느냐’는 설문에 한EU FTA에 대해서는 67.5%가, 한미 FTA에 대해서는 58.8%가 ‘체감한다’고 응답했다. ‘FTA 발효후 실제로 수출주문이 늘었냐’는 질문에도 ‘늘었다’는 응답이 한EU FTA의 경우 18.6%에 달했으며, 한미 FTA도 5.2%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한EU FTA에 비해 한미 FTA의 수출주문 증가효과가 낮은 이유는 협정발효기간이 각각 11개월과 2개월로 차이나기 때문”이라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두 FTA의 체감도가 동반상승하는 가운데 수출증대 효과가 비슷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미, 한EU FTA를 계기로 수출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도 활발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시장에서 자사 제품을 시판 중인 업체의 42.1%가 ‘FTA를 계기로 현지 영업망을 확충했다’고 답했으며, ‘현지 판매가를 인하했다’는 응답도 30.0%였다. EU시장에서는 45.9%의 기업이 ‘현지 판매가격 인하’했고, 35.6%의 기업이 ‘영업망 확충’에 나서고 있었다.
한편, ‘FTA 관세감면 대상품목을 수출하고서도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업체 10곳 중 9곳이 ‘없다’고 응답해 수출기업의 한미, 한EU FTA 특혜관세 활용도는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FTA 관세감면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 증명에 대해서는 응답업체의 90.6%가 ‘원산지 증명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고 관련애로로는 ‘까다롭고 복잡한 원산지기준 및 증명절차’(58.4%), ‘원산지증명·관리시 거래업체 협조부족’(22.5%), ‘원산지업무 담당인력 부족’(16.9%) 등을 꼽았다.
FTA 활용을 돕기 위한 정책과제로 응답업체들은 ‘원산지증명·관리 지원강화’(43.5%), ‘해외시장 진출지원’(40.1%), ‘FTA 전문인력 양성’(13.2%), ‘국내U턴 지원’(0.9%) 등을 차례로 꼽았다.
박종갑 대한상의 조사2본부장은 “한미, 한EU FTA가 발효된지 1년도 안됐지만 FTA의 수출촉진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기업들은 관세감면효과에 따른 가격경쟁력 향상에 만족하지 말고 기술과 품질을 강화해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며, 정부도 기업의 해외진출과 원산지관리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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