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메르켈 vs 佛 올랑드, '유로본드' 첫 힘겨루기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오는 23일(현지시간) 유럽의 공동채권(유로본드)를 두고 첫 힘겨루기를 한다.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 처음 참가하는 올랑드 대통령은 그동안 독일의 완강한 반대로 무산됐던 유로본드와 경기부양책을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밀어붙였다.

2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피에르 모스코비치 프랑스 신임 재무장관은 독일의 반대에도 프랑스는 유로존의 새로운 자금통로로 유로본드 실행을 강력하게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스코비치 장관은 이날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과 베를린에서 회담을 갖은 후 올랑드 대통령이 EU정상회의에서 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유로본드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이라고 강수를 두었다. 모스코비치 장관은 "쇼이블레 장관과 대화를 통해 이미 알려진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다"며 "우리의 생각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쇼이블레 장관을 대신해 스테펜 캄페터 독일 재무차관은 이날 오전 독일 국영 라디오를 통해 유로본드 반대 입장을 확실하게 표명했다. 캄페터 차관은 "우리는 단호하게 유로본드를 통한 자금확보를 반대한다"며 "유로본드는 잘못된 저금리 정책으로 유럽 경제는 다시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로본드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뻔하다"고 덧붙였다.

양측 재무장관의 입장 표명처럼 올랑드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의 생각도 확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U지도자들은 정상회의에서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프랑스는 유로본드 발행이 재정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하지만 독일은 빚보증을 서게되면 자국 국채수익률이 상승해 매년 막대한 부담금을 떠안을 수 있다고 반대한다.

우선 유로본드를 다시 주요 의제로 내놓은 것 자체가 독일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한다. 일부 EU지도자들은 유로본드를 지난해까지 거론했으나 독일의 확고한 반대로 논의 목록에서 제외됐었다. 그러나 올랑드 대통령이 지난 주말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서 필요성을 재차 언급하며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앞서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와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 등은 유로본드를 지지하고 유로본드 로드맵을 제안했었다.

이와 함께 정상회의에서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안이 구성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유럽투자은행(EIB)의 자본금을 100억유로 확대해 EU가 보증하는 포로젝트 채권을 발행해 민간자금을 끌어들일 계획이다. 집행위 관계자들은 올랑드 대통령이 주장한 신 재정협약의 개정은 어렵지만 이같은 경기 부양책을 일종의 보완 협약으로 체결하는 절충안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편 독일과 프랑스는 그리스 문제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다. 모스코비치 장관과 쇼이블레 장관은 트로이카(EU,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가 제안한 긴축안을 실행하면 그리스의 경제 재건을 힘껏 돕겠다고 강조했다.

쇼이블레 장관은 "유럽은 그리스가 최악의 경기후퇴기를 지나는 시점에서 투자와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