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끌모아 태산? 정부, R&D 조세지원 일몰연장 추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 R&D 조세지원제도의 일몰이 연장될 전망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기술투자 확대 측면에서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연장을 위해 오는 11월 조특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23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과천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현장밀착형 기업애로 해소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박 장관은 “이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업종 별 300여개 협회와 단체로부터 240여개 개선과제를 접수·검토했다”면서 “특히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력해 작지만 실속있는 기업현장 건의과제 50여건을 발굴해 관계부처와 수용여부를 협의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앞으로도 작지만 피부에 와 닿는 정책 마련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방안은 ▲연구개발(R&D), 기술확보 지원 ▲인력 지원 ▲인증·자격·기준 개선 ▲판로확대 지원 ▲비용경감 지원 ▲행정절차 간소화 등이 골자다.

먼저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 4건의 R&D 조세지원제도의 일몰연장을 추진한다. 업계에서는 R&D 투자 위축을 우려, 연장을 건의한 바 있다.

중소기업 기술취득금액의 기술취득금액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중인 것도 중소기업계의 연장 요청에 따라 세액공제 연장을 추진키로 했다.

중견기업에 대한 인력지원대책도 담겼다. 전문연구요원의 중소기업 집중 지원 방침에 중견기업도 열외했지만, 대기업 배제는 견지하되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전문연구요원 배정을 지속적으로 조치하기로 했다.

이밖에 1인당 하루 50병까지만 구매할 수 있던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의 한도를 늘려 최대 100병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해, 명절 단체주문의 편의를 살렸다.

정부는 현장애로 해소가 절실한 개선과제 25건을 우선 확정했다. 아직 합의하지 못한 과제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