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내달 8일까지 대학생 사법모니터제도 운영

박홍우 법원장(사진 오른쪽)이 대학생 사법모니터 요원으로 위촉된 여대생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사진제공=의정부지법>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의정부지방법원(원장 박홍우)은 법원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내달 8일까지 대학생 사법모니터 제도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이를 위해 지난 23일 대진대학교 법과대학생 12명을 사법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하고, 설명회를 가졌다.

사법모니터 요원들을 앞으로 변론을 여는 재판부 전부를 1회씩 방청, 평가표에 기재된 항목에 따라 법정을 모니터링해 평가를 하게 된다.

또 법원 각 과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관찰, 민원인에 대한 응대, 청사시설 등에 대한 사법행정을 모니터링해 평가표를 작성하게 된다.

이와 함께 법원에 관한 다양한 의견과 사법모니터링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관한 의견 수렴활동을 펼치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대학생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법정언행의 개선을 도모하고, 법원업무 전반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법모니터 제도를 운영한다”며 “앞으로 법원 자체 모니터링의 한계를 극복하고, 법정언행을 비롯한 법원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해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