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일주일새 투자프로젝트 110여개 허가…4조 위안 경기부양책 재현되나?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중국 경제가 뚜렷한 둔화세를 보이면서 중국 내 각종 투자 프로젝트가 쏟아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발발 당시 중국 정부가 내놓았던 사상 최대의 4조 위안의 경기부양책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메이르징지신원(每日經濟新聞) 29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경제계획 수립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지난 21일 이래 지금까지 무려 114개 투자프로젝트를 심사 허가했다.

특히 지난 25일 하루에만 발개위는 중국 바오강(寶鋼)과 우강(武鋼) 등 2개 철강업체의 제철소 신규 건설을 승인했다. 2개 철강사의 제철소 건설 투자 규모만 1300억 위안을 넘는다. 그 동안 철강 공급 과잉에 시달렸던 중국이 제철소 투자를 하루에 두 건이나 승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같은 날 발개위는 또 중국 2위 전력기업인 다탕(大唐)그룹의 최대 투자 프로젝트인 중국 윈난(云南)성 관인옌(觀音岩) 수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승인했다.

이처럼 중국 내에서 투자 프로젝트 허가 소식이 쏟아지면서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2008년 4조위안 부양책의 2.0 버전을 내놓을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됐다. 크레디트스위트 그룹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중국 당국이 2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현재 경제위기는 지난 2008년과 상황이 다르다며 4조 위안의 막대한 자금을 풀어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을 추진할 가능성은 적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지난 2008년 경기 부양책으로 중국 내 인프라, 건설 투자 붐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생산 과잉, 물가 급등 등 부작용을 경험한 정부로서는 예전과 같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내놓는 투자 사업 프로젝트는 모두 12차5개년 규획 기간 배정된 것을 미리 앞당겨 심사 허가하는 것인만큼 새로울 게 없다는 것. 또 경기부양책을 내놓더라도 과거와 달리 민생안정, 중서부 지역 인프라 투자, 감세, 소비촉진 등에 집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최근 국유자산관리위원회(국자위) 은행감독위원회, 위생부, 철도부 등이 잇따라 발표한 은행 철도 병원 등 그 동안 국가나 국유기업이 독점하던 영역에서의 민영자본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는 것도 향후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투자가 이뤄지면서 중국 경제의 구조조정 개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발개위 투자사 뤄궈산(羅國三) 부사장(副司長 부국장급)은 "합리적인 투자를 통해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모색해야 하는 중국 정부가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경기를 부양할 가능성은 미미하다"며 "왜냐하면 이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