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신용카드 뿌렸으면 뒷수습도 책임져야

장슬기 금융부 기자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1969년 신세계 백화점의 직원용 카드를 시작으로 1980년대들어 국내에 카드사들이 본격 설립되면서 신용카드의 보급과 확산이 시작됐다.

이후 정부는 소비촉진과 더불어 세수 확보를 위해 신용카드사용을 적극 권장했고, 2012년 현재 국민 1인당 4.9장을 소지할 정도로 신용카드는 소비자들의 중요한 결제수단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신용카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본래 목적인 세수 확보에 큰 성과를 거뒀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카드활성화 정책이 시행된 지난 10년간 종합소득세 납세인원은 2000년 340만명에서 2009년 497만명으로 늘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도 1386조원에서 3198조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열심히 뿌린 신용카드가 가계의 염증으로 자리 잡은지 오래다. 카드대란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과 함께 카드가맹점 수수료 논란으로 카드사와 자영업자간 갈등도 정부에게는 아픈 상처다.

곪은 염증은 얼른 짜고 약을 발라 아물게 해야 하지만 정작 이들의 염증을 치료해야 할 정부는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치료 업무를 전가하고 있다.

신용카드사용 증가로 가장 많은 혜택을 입은 정부가 카드수수료 문제의 이해당사자 사이에서 쏙 빠져있는 모습은 비난의 화살을 받기에 충분하다.

금융당국을 향한 구원의 목소리가 커지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특정 가맹점의 수수료 차별을 금지하는 ‘가맹점 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공문을 각 카드사들에게 전달한게 전부다.

‘슈퍼갑’이라 불리는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올려 자영업자에 대한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이끌어 내라는 것이다.

하지만 때늦은 당국의 뒷수습이 이미 깊게 곪은 염증을 치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책임을 전가하기보다 수혜를 본 당사자로써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타이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