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대책은 허울뿐..거래세 감면해야 활성화”

권도엽 국토장관, 중개업자와 간담회<br/>부동산 시장 상황·대책 등 이야기 나눠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지난 7일 중개업자들과 만나 부동산 시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5·10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강남은 더 떨어졌어요. 예전엔 기대심리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포기 단계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 17회 부동산 대책 발표했는데 찔끔 찔끔 약만 올렸습니다.”(최현진 대치부동산랜드 대표)

지난 7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서울 각 지역 중개업자들과 만나 부동산 시장 상황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중개업자들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5·10 부동산 대책이 큰 효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취득세 등을 포함한 거래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근 시장 상황와 관련 권도엽 장관이 “통계로는 연초보다 나아진 것 같다”고 운을 떼자, 이종술 한국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연초보다 나은 것을 보면 안된다”며 “지난해말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된 직후 영향을 받은 연초보다는 약간 시세가 올랐지만 지난와 비교하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5·10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중개업자들은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주요 규제 완화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권도엽 장관은 “국회에서 도와주지 않은 것이고 시행령을 통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많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또 거래활성화에 대해서는 여러명의 중개업자들이 거래세 인하를 들었다. 취득세나 다주택자 양도세 등에만 국한될 게 아니라 실수요자들에게는 세금을 ‘제로’로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최현진 대표는 “거래세 제로가 지자체 세수 때문에 어려운거 안다”며 “제로까진 안되더라도 거래세를 낮춰서 매수 부추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술 대표는 “DTI 완화돼봐야 서민에게 돌아가는 영향을 별로 없고, 집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 더욱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