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신자유주의 종말, 새 패러다임이 온다"

소비자·투자자 중심의 정책 대응 필요, 금융감독체계 개편 "신중해야"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소비자와 투자자에 대한 보호, 사회적 책임 등이 강조되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패러다임이 등장할 것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2012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에 참석해 ‘국내외 경제·금융 여건과 정책’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유럽 재정위기는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은 현재 금융소보자보호원 설치, 판매규제, 기능별 규제체계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신자유주의는 유럽 재정위기로 종말을 고하고 앞으로 소비자 보호가 강조되는 자본주의의 새 패러다임이 등장할 것”이라며 “현재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의 안정에 대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앞으로 생길 금융소비자보호원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새로운 기능을 맡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유로존 사태에 대해 재정위기가 실물위기로 확산되고 있다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는 “스페인 정부는 재정위기와 신뢰 하락으로 자국 은행의 부실을 해결하기 힘들어졌다”며 “유로본드 발행이나 은행연합 신설 등 다양한 정책이 동시에 이뤄져야만 사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논란이 된 ‘대공황’ 발언에 대해서는 진의가 잘못 전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공황을 계기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나타나듯 이번 유럽 위기로 인해 또 다른 패러다임이 생기지 않겠냐는 의미”였다며 “유럽 재정위기로 대공황만큼 힘든 시기가 올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일 간부회의에서 “이번 유럽 재정위기는 1929년 대공황 이후 가장 큰 경제적 충격”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국 경제의 위기대응 능력에 대해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금융시장이 많이 건강해졌다”며 “현재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대외변수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우려된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국내 금융시장 현안에 대해 증시 변동성 완화를 위해 공매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은행과 저축은행의 연계영업을 허용해 새로운 수익 창출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정기학술대회에서는 감독기관인 금감원을 분할해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역할을 각각 나눠 수행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학회는 “금감원을 분할해 미시 건전성 감독은 금융건전성감독원이 수행하고, 행위규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시장감독원이 수행하는 ‘쌍봉형 감독체계’가 도입돼야 한다”며 “시스템위기에 대한 대응은 대통령 직속의 금융안정위원회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위원회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금융정책국’(가칭)으로 이관하고, 금감원과 중복되는 분야는 금융건전성감독원으로 통합해 금융기관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편안은 최근 저축은행 사태 등에서 드러난 금융감독체계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금융학회는 현행 행위규제나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이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현재 금융감독체계에 대해 이야기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노코멘트로 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