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월까지 처리실태 점검…학교폭력 막기 총력

학교폭력 실태 7월까지 시도별 집중점검, 사건전담 경찰 증대 등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이 사건만 전담하는 경찰관이 증대된다. 정부는 또 학업을 중단하기 전 2주간의 숙려기간을 두는 것을 포함, 문제 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12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7월까지 일선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및 처리 실태를 집중점검키로 했다.

대책위는 7월까지 집중점검을 통해 학교폭력 초기대응이 부실하거나 은폐ㆍ축소 등 부적절하게 대응한 사례가 발견되면 컨설팅을 하고 사례별로 정리해 ‘학교폭력 사안처리 유의사항’을 만들어 교원연수 등의 교재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 학업중단 전에 최소 2주 이상 숙려기간을 둬 상담을 받게 하는 ‘학업중단숙려제’를 이달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고 학교안의 위(Wee)클래스, 위센터 등과 학교 밖의 쉼터,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해 자립을 돕는 무료 직업훈련을 고용부 직업훈련프로그램과 연계해 실시하고,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교육ㆍ직업ㆍ주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정보관리시스템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근절 근본대책 중 하나인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6월 중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 인성교육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현 가능한 인성교육 생활실천과제를 발굴키로 했다.

경찰은 올해 초 도입한 학교 전담경찰관을 현재 306명에서 517명으로 확대해 피해학생을 지원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하는 역할을 강화한다.

대책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조벽 동국대 석좌교수)을 공동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급 위원 10명과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됐다.

김 총리는 “‘기본이 바로 서면 방법은 저절로 생긴다’는 말이 있듯이 학교와 지역사회, 정부가 각자 역할에 충실하면 학교폭력 근절에 이르는 길도 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